7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다소 공전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당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한다. 안철수 대표와 저는 범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역시나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협상의 열기가 다 식기 전에 당 대표 간 합당 협상에 응해달라. 이미 우리 협상단은 국민의당 측에 인사에 대한, 당직 배려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협상을 이어가고 합당의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양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저는 안철수 대표 또한 합당을 통해 범야권의 대선후보로 경선버스에 탑승해주셔야 제 뒤에 있는 배터리 그림이 완전히 충전된다고 본다. 합당은 그 자체로 1~2주의 절차가 걸리는 과정이다. 합당을 완결하고 안철수 대표님을 버스에 모시려면, 다음주 중으로는 대표 간 회담을 통해서 저희 간의 이견이 조율되어야 한다. 하루속히 국민의당 구성원들의 입장을 모아서 대표 간 협상을 통해 우리 중도·보수진영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국민의당도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곤란한 지점에 빠지자마자 바로 저의 언론법에 대한 입장을 노무현 정신을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노무현 정신은 이재명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에 있어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그를 통해 국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지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 이재명 지사께서 만약에 노무현 정신을 같이 언급하시려면,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악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을 두고 아마 개탄하실 것이다. 자유는 공정성, 다양성, 자신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도 다른 의견이라고 했을 때는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지사께 묻겠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언론인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하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서 각종 음모론을 부추겼던 방송인이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지적하시라. 그 진정성이 있어야만 지금 가짜뉴스 등 운운하며 언론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언론법 개악에 대해서 일말의 고려라도 국민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들의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가. 혹시라도 회피하실까 말씀드리자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라. 안 그러면 당신은 비겁자다.

 

<배현진 최고위원>

 

이준석 당 대표께서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어제 민주당은 어제 언론법을 날치기 강행 통과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년 대선용으로 참 많은 것을 숨 가쁘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불편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남북 직통 연락선이 1년 1개월 만에 복원되었다는 뉴스를 모든 국민이 보았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에 만남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목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어떤 태도로 북한을 바라봐 왔고, 우리 남북관계를 열어 왔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 특별히 북한에만 각별한 일방적인 사랑을 보아왔고,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도 심지어 대통령에게 아주 험악한 말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관대한 사랑을 특별히 보아오셨을 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남북 간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성과보다는 상호 간의 동상이몽, 다른 정치적인 계산을 채우기 위한 자리였음을 목격해 오셨다. 남북 간의 발전적 관계 회복은 마땅히 해야 한다.

 

저희 국민의힘도 그 점에 관해서는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관계를 맺어 오지 못한 것이 자명하고 더구나 극심한 코로나 위기 속에 국민들이 거의 시들어가고 신음하는 마당에 대선이라는 내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남북관계 복원을 알리는 것이 혹시나 이 또한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대선용 이벤트 준비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눈길, 국민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눈길, 저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발전적인 관계개선에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얼마 전, 얼마 전이라는 것은 작년을 이야기한다. 국민을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에 빠뜨렸던 2가지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을 반드시 선행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 혈세 30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아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폭파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총격 돼서 소회된 사건에 대해서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더이상 남북 간의 동상이몽 위장 이벤트에 속지 않는다. 내년에 대선용으로 정부가 남북 이벤트를 준비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평화적인 발전과 기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앞서 언급한 2가지 북한의 입장을 선명하게 듣고 그 이후에 대선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국민들 앞에 먼저 선보이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서나가지 않고 정부의 진정성을 두고 보며 기다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백제 발언’으로 민주당 당내경선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제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어보면 원래 취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전국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덕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 그러니까 호남지역 출신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다. 그것이 기본적 전제가 깔린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 외에 기본 생각은 바로 ‘호남 고립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사실 호남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른바 호남 고립주의라고 저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정치에, 우리나라 정치사에 가장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가 바로 ‘백제가 통일한 적이 없다, 백제는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현대판에 와서 후삼국 시대를 부활시키고 호남을 비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사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통합할 자격이 있는가, 통합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과거 오랜 2천년 전의 신라 영토에 속했던 지역 출신이고 스스로는 신라인의 후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신라인의 후예, 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를 신라인의 후예라거나 그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기 433년에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 나제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항한 적이 있다. 이 나제동맹은 100년 이상 지속이 되어서 한반도 남단의 평화를 가져온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이른바 DJ의 정치적 적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장성민 전 의원이 8월 15일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저도 장성민 전 의원이 우리당에 입당해줄 것을 권하는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 그분이 가진 통찰력과 호남인들이 가진 가슴속의 염원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느꼈다. 그는 DJ 정치 적자로 스스로 자부할 뿐만 아니라, 호남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분이다. 우리당의 입당을 위해서 지금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께서 다시 만난다고 한다. 만약에 장성민 전 의원이 우리당에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함께 참여해주신다면, 호남인들의 특정 지역 고립주의, 또는 고립의 의심을 곧바로 깨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정치적인 화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600년 전에 나제동맹을 체결하고, 공동의 적에 대응했듯이, 장성민 의원께서 우리당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공동의 적, 이재명을 축출하자.

 

<정미경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장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 보았다. 또 사법개혁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법장악’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히 알았다. 이제 민주당이 드디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시작했다. 그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바우처법, 이것도 이제 통과시키려고 아마 시도할 텐데, 인기투표 해서 정부 광고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결국에 결론 그 효과는 정부의 우호적이고 편향적인 언론사를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이것도 이제 언론개혁도 아니고 ‘언론장악’이다.

 

진정한 언론개혁을 하려면, 첫 번째는 진중권 교수가 해체하라고 했던 그 민언련, 민언련이 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방통위나 방심위에 황당한 인물들, 특히 정연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곳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국민들께서 이제 다 아시는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KBS, MBC 이 두 방송을 민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언론개혁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염치, 대책, 현실감이 모두 실종된 담화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극심하게 과열된 주범으로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 투기 수요,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불법·편법행위를 지목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국민 탓만 늘어놓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4년간 끊임없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해왔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방송과 국회에 출석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6년부터 서울의 가구 수 증가, 도심 신축아파트 선호, 멸실 주택 수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전 장관은 이러한 현실은 무시한 채 줄곧 서울의 민간주택 공급을 옥죄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담화에서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기조로 정책을 펼쳐왔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지금의 부동산 사태에 대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을 전국민이 다 알고 계신다. 이번 담화에 담겨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경고와 협박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해결책이었다. 26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부동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저희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27일,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방강행 처리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겠다고 했으나, 수정된 위원회 최종 대안은 표결 1시간 뒤에야 공개되었다. 즉,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대안을 의결한 것이다. 아무리 일방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는 따라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문체위의 법안소위는 원천 무효다. 반드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재논의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입법 독재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의 모든 분, 어제 민주당의 ‘반나절 원팀’을 보셨는가.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지만 불과 반나절 만에 원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토론회에서 신경전이 오갔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의 반나절 원팀을 비웃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원팀으로 잘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하기 힘든 것 같다. 우리도 아직 원팀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다 같은 야권이다. 어떤 분이든 국민의힘 정강정책 위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시는 분이면 두 팔 벌려 환영하겠다. 지도부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반드시 담보하겠다. 입당 시기를 고민하는 윤석열 전 총장님과 명확한 정치적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김동연 부총리님, 합당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밖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2021. 7. 29.

 

국민의힘 공보실